정치적 중립성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KBS 자문위 개편 막바지 진통

빠르면 10월말로 예정된 KBS 방송자문위원회 개편이 막바지에 이르러 진통을 겪고 있다. KBS 방송자문위 개편은 TV 편파보도 시정여론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6월 KBS가 발표한

교개심 시도 교육위원 선출 직선이냐, 간선이냐 대한교련

내년에 실시될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선출 방법을 둘러싸고 교개심과 대한교련 사이에 직· 간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개혁 심의위원회는 지난9윌 시· 도 및 시· 군· 구 단위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국가형벌권 중립요구 서울변협 79주년결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승서) 는 24일 창립79주년을맞아 『국가형벌권이 정치적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강이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치성」 예산의 부작용―인플레 걱정이 앞선다

내년 예산의 과도한 팽창은 금물이다. 이것은 재정운용의 일반론을 강조하자는 뜻이 아니라 경제안팎의 사정이 재정팽창의 부작용을 크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지방교육자치제 시군구 부터 실시

민정당은 3일 지방자치제실시와 병행해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키로 하고 시·군·구부터 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정당이 현재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는 교육자치제방안은 ▲시·군·

여·야 개헌안 「기본권」 규정을 보고|알고 읽고 들을 권리도 보장을

여야의 개헌안이 확정됨으로써 기본권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 개헌안에 나타난 기본권의 골격을 보면 민정당안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모든 구속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 피의자의

신분보장이 먼저다

공무원은 정부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공무원은 이 같은 포괄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정·청렴·복종의 의무 외에도 정치개입을 금하도록 되

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

어떤정부·선거제가 우리 토양에 맞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구성으로 개헌논의가 한층 숨가빠지게 됐다. 개헌논의의 초점은 역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부형태와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선출방법. 우선 가장 관심이

주한미국인 14명에 잇단 살해 협박 전화|"빨리 한국을 떠나라"

최근 대학가 시위에서 격렬한 반미구호가 계속되면서 한국내의 미국인들에 대한 살해위협전화가 잇달아 경찰이 긴장속에 수사를 강화하고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화등을 통해 살해위협을 받

교육 전문직의 존중

문교부는 교육행정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전직을 가능케 하는「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또 이 개정안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교육민주화선언지지 4개여성단체서 성명

여성의 전화·여성사회연구회·주부아카데미연합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등 4개 여성단체는 20일 『뜻있는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며 「교육민주화를위한 우리의 제언」이란 제목

"징계방침"에 "승복 못한다"맞서|「교육민주화선언」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주간」잔치가 한창이던 지난1주일동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민주화선언」충격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정부가 유례없이 모범교원을 선정, 훈장을 주는 등 2천8백88명의 교원을

사도의 제자리

올해 교육주간의 주제는 「평화를 증진하는 교육」이다.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향한 시위와 마찰이 팽배하고 대외적으로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는 시대의 의미를 실감케 하는 표어다. 역사이래

중등교원 5백44명 교육민주화 선언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소속 중등교원 5백44명은 10일 하오5시 서울·부산·광주·춘천에서 각각 모임을 갖고 이날을 제1회 「교육의 날」로 선언한 뒤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

교수 시국선언은 위법

정부는 최근의 대학교수 시국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손제석 문교장관은 24일『앞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더 이상 확산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공영방송의 운영개선

정부와 여당이 한국방송공사(KBS)의 운영전반에 대해「획기적 개선 책」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현안의 사회문제에 대해 종래 안이하고 고식적으로 무시·

최저 임금·교육 자율화 따져

국회 본회의는 31일 하오 사회 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6일간의 대 정부 질문을 모두 끝내고 1일부터 상위 활동에 늘어간다. 31일 질문에는 최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 시안은 민주국가의 교육자치원리를 그대로 담고있어 우선 기대를 갖게 한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단위의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

여당의 금리인하론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와 유가를 내리는 문제를 민정당이 제기해 경제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경제정책의 기본이슈들이라서 행정부와의 협의과정이 크게 관

정부통계의 신뢰도

통계당국이 정부 통계에 대한 국민신뢰도조사를 실시한다면 아마도 그 결과는 당국부터 크게 실망하는 통계로 나타날지 모른다. 그만큼 정부통계는 신뢰성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1< 새로운 법치질서의 태동

민한당소속 12대국회의왼 당선자들의 집단탈당과 신민당입당으로 빚어진 최근의 정계개편은 민한당의 외해라는 「사건」과 동시에 제5공화국 정치질서의 한축이 무너져버렸다는 의미가 있다.